올해로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는 가운데,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 10명 중 4명은 정부로부터 학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유치원에 다닌 외국 국적 유아 4211명 중 교육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학비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유아는 62% 정도인 2628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8%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외국 국적 유아는 부모가 둘 다 외국 국적이거나 난민 등일 경우를 뜻한다. 이들은 내국인 대상인 교육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국 외국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대구·대전 등 9개 시·도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어 외국인 유아에게 학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했다. 이 중 전북·충남·경남교육청은 조례 제·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8개 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라도 내국인 대비 최소 24.6%에서 최대 100%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 학비 지원이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만으로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어린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학비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