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등이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이른바 ‘부모찬스’ 논문이 최근 4년여간 96건 적발됐다.
대입에 부모찬스 논문을 ‘스펙’으로 활용한 미성년자는 최소 10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등 5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부모찬스 논문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이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07년~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대학 교원, 고교생 이하 연령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연구물(프로시딩·proceeding) 등 총 1033건이다.
총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실제 기여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연구자와 자녀가 같이 이름을 올린 연구물은 50건으로 파악됐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 경일대·포항공대 각 4건 등이 적발됐다.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 등 교원은 69명, 자녀 등 미성년자는 82명이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의 대학입시 지원 현황을 추가로 살핀 결과, 그 중 10명이 부정 연구물을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각 대학이 이들의 입학 과정을 심의해 입학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총 5명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전형에서 입학 취소를 받았던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전북대 2명, 고려대 1명도 추가 파악됐다.
이들 5명 중 4명은 현재 당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남은 1명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5명 중 3명은 심의 결과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돼 학적이 유지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른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한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 입학취소를 의무화한 것은 2019학년도 입시 이후 적용됐다”며 “판단을 각기 달리한 데 대해서는 대학들이 당시 상황, 학칙, 모집요강, 전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학 진학자 46명 중 9명은 대학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다 지나 파기되는 등 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27명은 연구물을 아예 내지 않았거나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해 대입에 연구물을 쓰지 않았다.
부정 연구물에 이름을 올린 교원 69명 중 10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3명 중 1명은 해임됐고 2명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다른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다른 57명은 주의·경고 처분됐다. 서울대, 이화여대 각 1명씩 2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었다.
해당 연구물이 국고 등으로 이뤄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고, 1명에 대해선 참여 제한 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훈령을 개정해 연구자가 논문 등에 소속, 직위를 명확히 밝히고 학술단체와 대학이 그 정보를 관리케 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 입학전형에 위·변조물 등 부정한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대학이 입학 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부정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도합 151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진 경우가 손에 꼽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연구물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진 미성년자 총 82명 중 해외 대학 진학자 36명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지도·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