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2회 신속항원검사(RAT) 키트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다음 주부터 총 6주 동안 사용할 RAT 자가검사키트 6050만개를 확보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학교 현장의 반발이 컸던 자체 접촉자 조사 부담을 줄이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차단해 다음 달 새 학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사항’을 통해, 3월 2주차(7~11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에 주2회 선제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다. 선제검사 실시 권고 시점(3월2주차)은 키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새 학기 시작인 3월2일 이후로 잡았다.
선제검사는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다음날 학교 등교 전에 가정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검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월요일, 목요일 등교 직전 아침을 고려했지만, 바쁜 아침시간대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요일 등 일정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공유한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교육부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생이 진행한 선제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앱 기능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는 의무가 아니며, 검사를 않더라도 등교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주 일, 수요일 저녁 가정에서 등교 전 검사를 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RAT 키트 검사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하지 않는다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에 쓰일 자가검사키트를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무상 공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자는 각급 학교 학생, 교직원 692만명이다.
우선 다음주에는 이미 등교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지급한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은 5주간 총 9개, 교직원에게는 4주간 4개를 지급한다. 삼일절이 포함된 3월 1주차는 학생에게만 1개를 지급한다. 3월 2주차부터 학생은 주당 2개, 교직원은 주당 1개의 RAT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총 1464억원을 투입해 총 6050만개의 RAT 키트를 확보했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분담한다.
유 부총리는 어린 학생들이 키트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RAT 키트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새 학기 정상 등교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의 전면 재개와 방과후수업, 토론·체험 수업 등 대면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원칙으로 각급 학교가 학사일정을 편성하도록 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정상등교와 학교의 일상회복을 더 이상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맞는 방역체계를 준비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학교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서 학습 뿐만 아니라 정서적 결손(이 커졌고),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됐다”며 “우리 아이들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당국과 교육 구성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꾸린다. 유 부총리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점검단을 챙긴다. 점검단을 통해 매주 일선 시·도교육청과 방역회의를 진행하고, 정책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접촉자를 학교가 자체 조사하는 데 대해 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 총 187개를 운영한다. 교육부 예산 2292억원을 지원해 학교방역 전담 인력은 전국에 총 7만명을 늘린다. 보건교사 1만1459명을 돕기 위한 간호사 면허 소지 보조 인력을 1681명 확대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