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새 학기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은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받은 뒤 등교하게 된다.
교육 당국은 구체적인 등교 방안을 이르면 16일께 발표한다.
교육부는 14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위한 RAT 도구(키트) 무상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RAT 자가검사키트를 지급한 뒤 음성 결과가 나오면 등교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새 학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해 총 5주 동안 1주일에 2번씩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상자를 중고생과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대상자는 기존 330만명에서 692만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학생 연령층에서 확진자 발생률이 다시 늘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 면역 감소 효과가 나오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여력만 되면 중·고교와 교직원도 충분히 자가검사키트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키트 물량은 3월 첫째주에 한해 2개에서 1개로 조정했다. 당초 3월 첫째주부터 총 5주 동안 매주 2개씩, 다 합해 10개를 지급하는 것을 9개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다. 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할 물량은 현재 협의 중이다.
선제검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마련에 필요한 재원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 지원이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어 국고로 일부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회에 물었다”면서도 “국고 확보가 안되더라도 교부금으로 재원 마련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 교직원들에게 선제검사를 1주일에 몇 차례 실시할 지, 키트를 어떻게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이르면 오는 1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주 2회 자가검사키트를 받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한 교육 당국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 게시글은 이틀째인 이날 낮 12시께 2만782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게시글에서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성인보다 더욱 민감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며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2번씩 한달간 강행하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인두도말(코와 목 사이까지 면봉을 넣는 방식)이 아닌 비강(콧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라며 “선제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단계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81.8%, 2차 77.5%로 나타났다. 1주일 전과 비교해 1차는 0.6%포인트, 2차는 1.4%포인트 늘었다.
해당 연령층의 1차 접종률은 평일인 화~금요일 기준으로 하루에 0.1%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으로 그 상승세가 저조하다. 지난 10일엔 1차 접종자가 전날 대비 1844명 늘어 접종률도 이틀 연속 81.4%에 정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