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 집중 방역 점검기간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장 주관으로 코로나19 접촉자를 자체 분류하는 체계에 교육계 우려가 커지자, 유 부총리는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3월2일 새 학기 학사일정 시작까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 대학은 확실하게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며 “올해 새 학기 개학을 앞둔 2월을 긴장감을 갖고 다부지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부교육감들에게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하는 집중 방역점검 기간을 활용해 학교, 학원, 비인가교육시설까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원단체 반발이 큰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와 관련해서도 유 부총리는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서 발생한 밀접접촉자를 학교장 주관으로 학교의 자체 조사를 통해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에 이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공식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도 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 자체조사를 돕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하고 있으며,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총 7만명 규모를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원 인력은 보건교사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총 1153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학교보건법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6학급 이상 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반드시 2명 이상 두도록 돼있다.
교육부는 또 기존에 등교 전 학생들에게 실시하던 자가진단 앱의 기능 개선을 통해 학생이 격리, 확진 등 여부를 학교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교사와 학생 수 대비 20%의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해 검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방역과 학사운영 체계의 핵심은 철저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확진자와 접촉자를 구분하고,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사운영 유형을 학교의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 상황에 맞게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학교 현장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