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3월 신학기부터 등교 확대와 함께 방과 후 활동 등을 포함한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에게 실비 형태로 의료비를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기조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등교 수업 일수 확대에 머물렀던 교육활동 정상화 범위를 확대한다. 표현도 올해부터 ‘전면등교’가 아닌 ‘정상등교’로 바꿔 썼다.
방과 후 활동, 숙박형 프로그램, 대학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대면 교육활동 재개에도 나서겠다는 얘기다. 초·중등에선 방과 후 활동을 정상화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7시까지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동아리방 등 학생 자치활동 공간의 문을 다시 연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학교 밀집도를 제한하고 교육활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별도로 준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 감염병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한 1학기 학사운영방안을 이르면 2월 초 내놓을 방침이다.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까지 총 3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학교에 6만여명 규모의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청소년과 학부모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특히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18세 이하 학생을 위해 방역 당국 보상 체계와 별도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 내놓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들과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나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요구가 제기돼 왔다”며 “방역 당국 보상 체계에서 보상 받지 못한 학생들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방역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가정통신망을 통해 감염 상황, 접종 현황, 안전성과 같은 정보를 알린다. 18세 이상 교직원과 대학생에겐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미접종 유학생이 입국할 시 자가격리를 마치는 즉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이 넘은 노후학교와 과밀학급 감축을 위한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오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해 8~9월까지 목표한 1082개교 중 13.0%인 141개교의 학급 증설을 마무리했다. 올해 2월까지 838개교를 추가로 마무리해 총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마칠 방침이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노후학교를 개축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 484개교의 공사와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 518개교를 새로 선정한다.
사업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강조하는 ‘미래학교 2.0’으로 확대한다.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 교실, 자연 친화적 학습 환경, 학교복합화에 ‘안전한 학습 환경’을 핵심 요소로 강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 준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특성화고 1학년과 마이스터고 1~3학년에 도입, 약 1410개교가 학점제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서도 올해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미래형 평가, 수능과목구조 등 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2022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코로나19 극복과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