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기와 관련한 발표를 오는 31일 오전 중 발표한다.
시점은 종전 2월1일 이후로, 학원가에서 제시했던 6월보다 당기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30일 오후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1일 오전 중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도입하지만 시기를 언제로 늦출 것인지 여부에 집중하고 학원 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정부와 방역당국은 내년 2월1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12~18세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월1일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졌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증명서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지난 27일에 1차 접종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2월보다 미뤄진 것은) 맞다”면서 “당초 6월을 제시했으나 그보다는 이른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기간을 늦추는 데 반대하며 교육부와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소년만 시간을 길게 줬을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앞서 이날 오전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용시기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실무 협의에도 착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영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학생, 교직원 감염상황과 추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원 이용 관련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학교 겨울방학을 맞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지도,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0시 기준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3%, 2차 접종률은 49.1%이다. 고1~2에 해당하는 16~17세는 1차 접종률 86%, 2차 접종률이 71.8%로 나타났다. 초6~중3에 해당하는 12~15세의 경우 1차 접종률 66.7%, 2차 접종률 38% 등 16~17세보다 낮다. 17세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76.4%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어린 12세는 21.9%로 집계됐다.
최근 3주간 추이를 살펴보면 12~17세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9일 0시 기준 50.2%였으나 3주 뒤인 30일 73%로 22.8%포인트 상승했다.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거리두기 강화 및 등교인원 제한 영향으로 2주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학생 확진자는 5501명으로, 하루 평균 78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월 들어 일 평균 확진자는 814.9명, 963.6명으로 늘었으나 거리두기 강화 이후 958.1명, 731.3명으로 줄었다. 학생 10만명당 발생률도 13.7명→16.2명→16.1명→12.3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