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위에서 구정물이 내려오면 아랫물에 사는 고기들은 그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큰 물고기들 꼬리 내저으면 그냥 퍼덕퍼덕 거릴 뿐이다. 항상 윗물을 맑게 하려면 부패성 물질들이 윗물에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임명 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 얼른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이다.
관계자들에 대한 청렴도와 그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사전 검증하여 임명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그렇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대상자들의 부적절한 과거 행태나 문제성을 들춰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인물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아도 아니다 싶지만 여야가 억지 주장으로 일관된다.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소모적인 싸움거리를 만들어 시간을 낭비하고 정국을 혼란케 한다.
잘못된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가 잘못이라고 서로가 건전한 비판을 하기는커녕 진영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물이 등용될 때 기계가 잘 돌아 가듯 국가 운영도 원활해지고 국민들은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이 훼손된 사람들은 어느 자리를 가든 도덕성을 무시하고 일을 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억지로 꿰맞추려고 강하게 밀다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서진다. 부패성 물질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크고 부패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개인적으로 작은 충성한 자들을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를 해야 한다. 자기네 사람 중에서만 인물을 찾다보니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권을 잡게 되면 탕평책 인사내지는 진짜 순수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정국이 안정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다.
요즘 위정자들의 언행을 보면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신발언이라기보다는 우선 당장 자기네들의 신분유지를 위한 방어적인 언행을 일삼는다.
매사 향후 예상될 문제점을 생각하지도 않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급조하여 추진한다.
그런 정책들이 시행될 때 마다 온 국민들의 불안한 가슴은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 엉뚱한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한 정책들 때문에 국민들은 헤맬 수밖에 없다. 진정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한다면 개인의 부나 명예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위정자들이 공적인 사고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생각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경우를 많이 본다.
국민들이 떠들고 여론이 나빠지면 겨우 사과 발언 한마디로 그냥 넘어간다. 왜 이럴까? 소위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법원의 최고 책임자들의 엉터리 발언과 과거 행태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만 잘 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또한 소위 국정 책임자나 위정자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핑계를 댄다. 무엇이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댄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바로 자신의 거짓말을 사과를 한다. 만사는 철저한 인과법칙에 의해 이뤄진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면 이유 없이 죽은 사람 단 한사람도 없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일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정부는 그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사실패는 국정실패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 사태로 인한 국론분열과 그에 따른 소모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컸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정책수행자들이 잘못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泣斬馬謖으로 다스릴 때 국가는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