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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정부
김용주 광주시문인협회 상임기획이사
작성 : 2021년 04월 25일(일) 16:47 가+가-
태풍이 불어야 바다는 큰 풍랑이 일고 밑바닥이 뒤집혀질 때 생물들은 살아난다고 한다.
코로나 19를 차치하고도 혼란스럽기만 한 세상이다. 오죽하면 가수 나훈아는 “테스”라는 노래에서 세상이 왜 이래를 노래했겠냐 하는 생각도 든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 당연히 국가를 운영하는 현 정부와 위정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여권을 강한 바람으로 심판하였다.
지난 해 총선 때와는 달리 여권은 물론 야권까지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높아진 판별력은 국민의식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국민의식 수준은 국민들의 교육수준으로 볼 수 있다. 2019년도 기준 고등교육 졸업자 50%, 고졸 30%, 중졸이하 20%이다.
헤겔은 인간의 이성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오직 정반합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였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에서는 브라만이 “neti- neti”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친다.
어느 한 쪽의 속성만을 지닐 수 없으므로 우리가 그것의 속성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때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다만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말로만 주장하는 협치 정말 한심스럽다. 정당들이 진영논리에 따라 미리 짜 놓은 각본에 한 치 양보 없이 밀어붙이는 게 현실이다. 진정으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안을 제로관점에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부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세상은 갈수록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상하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의 물결을 읽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변화의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과 위정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넘어서 한국의 비전으로 IT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중점 육성한 결과 한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이 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다가오는 미래에 희망을 걸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고민을 털어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정당들은 여야를 따지기에 앞서 서로 협력하여 진정한 위민 입법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는 풍토를 없애야 한다. 무조건 지역이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하다보니 무자격자들이 무더기로 당선되고 그들은 공천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무조건 당심을 따른다.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당선시켜야 한다.
전문가 집단이 각 분야에서 두루 포진되어야 국가의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다. 세상은 늘 변화를 주어야 발전해 갈 수 있다. 하지만 개혁만이 살길은 아니다. 요즘 여권에서는 정해진 개혁완수를 목표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고 한다.
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은 있을 수 없다. 개혁은 속도 조절을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복잡다기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장을 혼합해 낼 때만이 가장 근접시킬 수 있다. 그럴 때만이 양극화를 최소화시켜 사회적 혼란이 없는 가운데 발전해 나간다.
지난 정권 때 촛불 민심을 우리는 보아왔다. 촛불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직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있을 뿐이다. 민심은 진실과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불타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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