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는 정치권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된 듯하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요. 곧 우리의 삶이기도 하기에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에 대한 판단도 신중해야만 한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사회에서 국민 각자의 선택과 판단인 선거에서의 한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결코 과한 표현일 수는 없다.
일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과 곧이어 치러질 지방선거는 이제까지의 그 어떤 선거보다 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차제에 ‘한 발짝만 더 들어가보면’ 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각자의 생각을 되돌아 봐야겠다는 간절함이다.
먼저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윤석열과 조국 사태를 조명해보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의 제 1과제는 바로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이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개혁의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과거 민주정원이 서면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했다. 제대로 된 민주 국가를 이루는데 권력의 축인 검찰의 진정한 민주권력적 자세는 필수라 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하여 통쾌하다 싶을 만큼 박근혜 정권의 비리를 파해쳤던 윤석열은 누구보다 검찰 개혁에 적합한 검찰총수로 믿어 관례적인 서열까지 파괴해 가며 검찰 총장에 발탁됐다.
그후 곧바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하면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불행은 시작되었다.
그토록 중차대한 검찰개혁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위치는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하다.
조국 지명자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그대로 반영코자 했고, 윤석열은 검찰개혁자체를 반다해고 막강한 검찰권력을 지키려는 사람이었다.
조국 법무장관을 막기위해 윤석열은 유례도 없고 상식에도 없는 수사력을 동원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비리를 파기 시작했고 국가변관사범 이상의 50여 차례에 달하는 강압적 수색을 감행했다.
그 결과 핵심은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가 핵심이 된 범죄사실을 찾아냈다.
강남 엘리트로서 상류층에 최고의 스팩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흠잡을데 없다던 조국은 그 가족과 함께 할퀴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 분명 조국부인 정경심에겐 범죄사실이 있다.
그러나 죄가 없다는 말도 덧붙여야 하는 것은 윤석열이 억지에 억지를 더해 그렇게 혈안이 되어 현미경 들여대듯 찾아내지 않았으면 죄도 아닌 죄이다.
이제 보면 합당한 죄목을 씌운 인격적 살인행위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 참패후에 패인을 조국 교수에 돌리는 민주당 국회의원, 혹여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하니 이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전쟁터에서 총알받이가 되다시피한 사람. 그는 분명 엘리트 중 엘리트이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결코 그를 두둔하고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자하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조국이 책임이요.
죄라면 그것은 그렇게 만든 윤석열을 바라보아야 맞는 것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팩트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그의 국정동반자로 국정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맡긴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급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조할 수 없으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맞다.
이것은 예의요 도리다. 예의는 사람됨의 근본이요. 도리는 사람이 마땅히 할바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의를 그르치고 도리를 져버린 사람은 사람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
그런 그를 아무리 화가나도 그렇지 국민 40% 이상이 대통령감으로 지지한다니 오싹한 일이 아닌가… 냉정을 찾고 한발짝 더 들어가보자. 제발 제발이라고 빌기라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