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으로 끝난 4·7 보선은 많은 담론을 생산해 내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시민들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4월 9일 자 NYT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여당 참패의 원인을 ‘내로남불’과 ‘조국 사태’가 몰고 온 결과라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거치며 거침없는 주장들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이는 비판적 사유를 지닐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사회가 전제될 때 사회적 가치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NYT가 지적한 대로 ‘내로남불’이 남발되는 사회라면 신뢰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정치권 특히 여당에서 즐겨 쓰는 용어 같으면 더더욱 그렇다는 말씀이다.
또 ‘조국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그동안 진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오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었던 지난날들의 마음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일단 1단계 빅 매치는 끝난 셈이다.
달력은 큰 달이 있고 작은달이 있다, 달도 차면 기울고 해도 뜨면 지는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 밑바닥에서 서민들의 친구이셨던 예수의 큰 교훈! 그건 바로 “일어서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격변기에 지방행정의 중심에서, 많은 선거를 접했고,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을 체험했으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고 있는 정부 여당에 도움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2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결단을 보여줄 때이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보궐선거 패배로 레임덕 현상마저 빠르게 찾아 올 텐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하겠지만, 구애받지 말고 당면한 나라의 시급한 과제를 임기 동안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면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진보의 가치를 세우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빈손 취임과 빈손 퇴임을 선언하셨다. 한낱 선언에 그치지 말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국민과 약속한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 앞으로 남은 1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계층이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시장과 도지사이다.
이들은 선거에 의해서 자리가 주어지는 소 통령이라 할 수 있으며 나라의 근간인 시, 군, 구, 광역시와 도 자치단체의 수장이자 지자체내의 인사, 예산, 공사 계약 등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최고 집행기관의 장(長)이다.
민선 단체장들이 선출된 95년 이후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뇌물 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민선 4기의 경우는 전 지자체장의 44,7퍼센트라는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장들이 기소된 참담한 시기도 있었다.
이는 당사자들의 도덕성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법이 불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리에 연루되고 있고 밝혀진 건수와 액수 또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여론이다. 차제에 뇌물 수수와 관련된 법을 개정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함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한다. ▲지자체장의 경우, 뇌물 받은 사람만 처벌받는 쌍벌죄 폐지로 뇌물 공여자의 양심선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자. 동시에 무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여 부작용을 방지하자. ▲지자체장은 뇌물수수죄의 시효소멸기간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처벌받게 하자. ▲지자체장은 퇴임 후 20년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주민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평생 정직과 깨끗함을 신조로 살게 하자.
둘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실업자는 38만 명이다. 꿈을 안고 살아가야 할 그들을 우리들이 지켜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의 용단과 발품이 필요하다.
나라의 통치권자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청년 실업자 구제 방법을 논의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퇴임 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여당의 모든 역량을 보태자. 국회의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총 결집하여 청년에게 투자하자. 결혼을 시키고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절벽을 돌파하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에너지, 풍부한 상상력, 미래를 향한 도전의식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여 세계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을 그려 나가도록 하자. 30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자금 970조를 활용하자.
앞으로 기업 총수를 만나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껏 부풀어 있을 국민들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가?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