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 1년이 넘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뉴스의 시작을 알리고 마스크 착용과 체온체크, 손소독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K-방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미국 등 그동안 선진국으로 여겼던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방역을 벤치마킹하고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수시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비로소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실감케 한다.
국제사회가 호평한 K-방역의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늘도 있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병상부족 상황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숨진 이가 10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OECD보건통계2020’을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 당 병상수가 OECD 평균보다 2.8배 높은 12.4개로 병상수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상부족을 겪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공의료의 취약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0% 정도를 공공병원이 진료하였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은 2019년 12월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5% 수준이며 공공병상 비율 또한 9.6%에 불과하다. 2016년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65.5%, 공공병상비율 89.7%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코로나19 대확산의 계기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였고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감염병 및 국가적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도시 및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지역 간 의료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김제시와 같은 농어업 기반의 중소도시는 해가 갈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이용 시간이나 횟수, 요양·돌봄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의료기관수는 줄어드는 등 의료공급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같은 증가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 및 요양·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공공의료 및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편차를 완화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은 모델병원의 역할을 하면서 진료의 표준을 제시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질병예방·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과잉·과소 진료가 아닌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다시한번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매번 감염병의 위협이 올 때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는 반복되었다.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가? 이제는 공공의료 확충을 실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