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2000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다. 예수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땅에서 펼쳤다. 그분이 내세운 Key words는 사랑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예수는 눈높이를 가난한 자, 힘들게 살아가는 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맞추었다.
부활절을 우리나라 정치와 연관하여 기술하는 것은 정치의 정치다움을 요구하고 싶어서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은 열에 한 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최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외신 기자는 한국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중의 하나지만 대통령이 머무는 곳, 정치 경제 상층부에는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7,000명이 넘으며, 특히 청와대 출신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 공천 등 나라의 최고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 입신양명하여 팔자를 고쳐야겠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지 내각책임제 인지도 불분명할 정도로 정부는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들만 보인다.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최근 18년 동안 총리를 역임하고 임기가 만료되어 10월에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독일 앙겔라 메르켈의 재임 중에 보여 주었던 정직함과 깨끗함, 노련한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 등 탁월한 리더십을 세계인들은 존경한다. 재임18년 동안 위반과 비리가 없었고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으며 영광스러운 지도자 인척 하지 않았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도우미도 두지 않고 총리는 옷을 손보고 남편은 세탁기를 돌린다.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에 줄곧 살고 별장, 하인, 정원도 없이 검소하게 살고 있다. 세계적인 잡지 포브스는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선정하였으며 2015년 타임은 그녀를 자유세계의 총리(chancellor of the free world)라는 이름으로 그해의 인물에 선정하였다.
2015년 스페인 총선에서 신생정당 포데모스가 창당 1년 만에 69석을 차지하면서 제3당으로 자리 잡은 데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공직자일 뿐, 그 어떤 특권도 거부하며, 소속 의원들 봉급의 상한액을 정하고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용차 이용과 같은 특권도 내려놓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갔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도 국회의원은 회기가 끝나면 각자 생업 전선에 나가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봉급이 아닌 회기 수당만을 받으며 의원 3~4명에 1명의 보좌관을 두는 등 특권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왜 특권을 내려놓고 법 이전에 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정치인이 없을까?
우선 상당수 의원들의 정치철학의 빈곤을 들 수 있다, 권력과 명예와 부의 수단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등 정치 인치고 몇 십억 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3월 24일 제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23억 6천만 원이라 발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편에 선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 2만 4천 건 중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만 5천 건이 넘었다고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한 본인들에게 민감한 법들은 뒷전으로 미루고 밥그릇 싸움하느라 민생 법안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이 팽배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는 공정한 자원분배를 위해 존재한다. 지금처럼 불공정한 시스템은 정치가 처참하게 제 기능을 못한 실패한 정치로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소득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인 사람이 국회의원, 공무원을 비롯하여 536명이나 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치 철학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활절에 부치는 희망의 메시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정치가 바른 정치로 부활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