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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정치권 국민승리 방정식
김요한 시인·목사
작성 : 2021년 03월 25일(목) 16:42 가+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정치권 요동을 치고 있다.
1년여 남은 대선을 바라보는 현시점에서의 정치과열은 결코 나라와 국민에게 바람직한 현상으로는 비춰지지 않는다.
물고 뜯고난 뒤의 결과는 결국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득될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밑돌고 여당의지지율도 야당에 뒤처지는 상황, 현재의 여론조사로 보면 서울과 부산 두곳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매우 비관적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도시 서울과 부산에서 정권심판을 앞세운 야당이 승리할 경우 과연 정치 셈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두곳은 모두 여당을 당선된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보선을 치루게 되었으나 야당의 악착스러운 부동산정책 실패를 앞세운 정권심판에 여당은 속수무책인 모양세다.
국민의 대포를 뽑는 선거는 큰 선거든 작은선거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만큼 선거에서의 국민의 선택은 그야말로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동산 정책을 빼놓으면 현정부가 크게 잘못한 점을 찾을수가 없다.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애쓴 대통령의 노심초사의 모습은 안타깝기조차하고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의 어떤 사심도 어떤 거짓됨도 없이 국민께 다가갔으나 일체의 초법적 통치를 배척하고 빈틈 없는 법치가 결국은 대통령의 무능으로 일부지지층 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부동산 정책 역시 결과론적 문제발생으로 어찌보면 법을 악용한 나라전체의 거대한 부동산세력?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투기 열풍에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한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이건면까지를 염두에 둔 정책입안이어야 했음에도 정세를 따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절대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토록 죽자살자 정부를 비판했던 국민의 힘은 어떤 정책 대안도 없이 끄집고 반대만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권력의 집중체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씨를 임명한 것부터가 현 정부 불행의 시작이었다.
인사만사라는 말이 어찌 그리 공감스러운지 모른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하길 사람속은 모른다’ 했던가. 여권이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그를 선택할 때 백명 중 한사람쯤 그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은 국민권익차원에서 절대적인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사방을 둘러 보아 그가 적임자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임기내내 검찰 개혁 저항의 선두에 섰고 결국 국정 안티구릅을 형성 차기 대권주자로 앞서가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전제로 국민 승리의 방정식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모든 국민의 절대 관심은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 일에 주역은 국민이며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주권행사인 선거에서 진정한 대변자를 뽑는 일이다.
여야로 갈리고, 지역을 갈리고, 지연 학연으로 갈러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선거에 내 한표를 행사할 때는 국가의 현실과 미래를, 또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정치꾼으로 불리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혜로운 비교분석을 통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세계가 시끄러운 와중에 한국 경제는 그나마 선방된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제발 내년 대선까지 현 정부가 좀더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치의 시계를 다시 그날들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서울 시민들,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지성과 수준을 믿는다.
그리고 여야 모두 한발짝 물러서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길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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