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20년 출산율 0.84%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지난주에는 그 원인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짚어보았다.
오늘은 저출산이 우리에게 미칠 명암과 출산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 누구도 명확하고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 사회지표를 분석하고 그 트렌드의 단서를 포착하여 큰 줄기만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칠 명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줄어들면 구직난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청년실업이 해소되면 젊은이들이 결혼과 아이 낳을 계획을 세우면서 출산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입시 지옥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한다. 금년에 벌써 상당수 대학에서의 정원 미달 사태는 그 단적인 예이다.
자영업의 경우 출생률 감소는 국내 소비인구의 감소로 이어져서 내수시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7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80~90년생으로, 2020년생은 30만 명대로 줄고, 소비층이 계속 줄어 20년 뒤에는 50%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인 세대에 있어서는 생존과 직결된다. 현재는 80년-90년생들이 내는 세금으로 무리 없이 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자녀세대는 추세에 따라 대폭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 저출산 개선 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예측을 잘못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실업자 수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소득이 없는 그들이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경력 등 꿈을 포기함으로써 저출산의 시계가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안 하는데 출산을 전제로 정책 설계를 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큰 틀에서 종합적이고 보다 본질적이며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기를 바란다.
첫째는 통계청이 추산한 청년실업자 380,000명은 대기업과 연결하여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어서 꿈 많은 청년답게,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30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자금은 957조 원에 달한다. 회계처리상 결산한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주고 임금을 지불해서 청년실업자를 구제하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는 젊은이들의 결혼부터 시키자.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보육환경개선이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아무 체감도 없는 정책이며, 정부나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선심행정이다. 따라서 정부에 청년부를 신설하고 결혼 국을 두어서 주도적으로 결혼을 알선하고 비용도 부담하여 적령기에 결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셋째, 요즘 젊은이들은 워라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 주며.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들도 일 가정 양립으로 육아를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자.
넷째, 고용생태계 혁신으로 임금 체계를 수술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 시키자.
다섯째,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투자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아이만 낳아라. 키우는 일은 정부가 하겠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주고 있는 혜택에 더하여서 부부 승진 가산, 부부 수당 지급, 부부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자.
지금 까지 살펴본 대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저출산의 결과를 가져왔다. 어느 나라든 그 사회의 성장 동력은 청년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깨닫고 각국은 이미 청년 투자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도 청년에게 투자함으로써 청년이 모든 세대를 먹여 살리는 상생을 연출하여야 한다.
출산율 5.6, 6.0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과 30~40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실이었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원동력이었다. 이제 출산율 2.1을 향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강한 나라로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