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85년 이후 20년째 세계에서 가장 초저 출생 국가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사라져 가고 있는 나라’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논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의 원인을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Ⅰ부는 초저 출생의 원인을, Ⅱ부는 초저 출생의 명암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2만 838명이 줄어 최초 자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총 출생아 수는 27만 25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300명(∇10%) 감소했다. 여성의 출산율 역시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엄마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출산율과 관계가 크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전년대비 0.1세 상승했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33.8%로 0.4%로 증가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연령은 OECD 평균보다 2.5세가 높다며 출산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혼인 후 가임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전체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출산 장려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은 지난해만 40조 2천억 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총 투자한 예산도 225조 원에 달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과, 행복·임상·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이다.
첫째,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15세~49세 여성 인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합계 출산율이 1.3명(초저 출생 국 기준) 미만으로 낮아진 경험을 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14개 국가인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산율이 반등하여 초 저 출생 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고용 형태, 임금 수준이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출생아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셋째, 여성의 근로시간이 결혼 확률과 출산율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여성은 1년 이내 결혼할 확률이 3.7% 감소하고 주당 총 근로 시간이 한 시간 증가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임신할 확률이 0.34% 낮아지며 특히 첫째 아이 임신 확률은 1%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 상당수가 위에 해당되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이 부족하여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다섯째, 초 저 출생률을 기록하는 데는 청년 실업자들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는 청년 실업자 수를 38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그들이 결혼 계획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행복·임상·심리학적 측면이다.
첫째, 수만 명의 독일인, 오스트레일리아인, 미국인의 삶을 추적한 마이케 루만 (MAIKE LUHMANN) 등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결혼도 기피하고 결혼을 해서도 출생률이 낮다고 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매일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다.
셋째, 아이 1명 대학 마칠 때까지 4억여 원이 든다고 하는 심리적 부담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비교적 편하게 자란 젊은 세대들, 특히 요즘 엄마들은 독박 육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둘째나 셋째 아이 낳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 육아문제로 신경 쓰기보다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딩크족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도 저 출생으로 이어지는 이유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 동의하십니까?
Ⅱ부 명암과 대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