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OECD회원국중 최하위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지방 소멸론이다. 전남도 22개 시·군중 수십년내에 사라질 위험이 짙은 그야말로 소멸론 위기의 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정부는 절벽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묘책을 찾아보지만 2020년말 현재 0.7%대라는 충격적인 출산율로 장기적 국가 발전에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아예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린다해도 아이 갖기를 꺼리는 부부가 늘어나 한 가정에 한아이도 갖지 않는 것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시작한 것도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은 지방 소멸론에 대처하는 강력한 방법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남 도청이 광주에 위치할 때만해도 광주와 전남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다.
광주속의 전남이요, 전남속의 광주였다. 그 뿌리를 하나로 여겼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수립되고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이전케 됐고 나름대로 자치권을 성장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자치분권이 광주와 전남의 세력을 약화시켜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결국 행정 통합론이 대두된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전남도나 시도의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먼저는 통합론을 선점한 광주시에 대한 전남도의 껄끄러움 감정이 비쳐졌고 양쪽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소모적인 샅바싸움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기 그지 없다.
취지에 공감했다면 시도간의 소통과 화합이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또한 행정통합에 앞서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절차론도 등장한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에 공감하는 마당에 서로가 양보화 협력의 정신으로 통합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행정통합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 A의원의 주장처럼 “행정통합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건 의회의 공통된 인식이나 현재 광주 전담에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않고 통합을 논의하는 건 잘못 됐다”며 자치단체장의 통합, 사회적 통합 등의 준비를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민선 1,2기 당시 두차례나 시도통합 논의를 제안했지만 광주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광주측에서 통합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제 전남도는 광주시의 갑작스런 통합 제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듯한 모양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많은 부분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대다수의 의원들은 통합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지방이 살아 남기위해선 광역권으로 함께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역 경제, 교통망으로 묶으면 공동상생과 이익을 공유하여 시와 도가 균형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행정통합의 장점이다.
나주혁신도시가 성공을 거두면서 나주와 광주가 함께 활력을 얻게 되고 인근 자치단체까지 숨통이 트여가는 경험은 통합논의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제 4차 대도시권 광역철도 시행계획(2021~2025년)에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에 광주공항 무안이전으로 무안공항중심 ‘한국통합관광지원사업’이 본격화되는 마당에 송정군공항까지를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행정통합 또한 가시적인 효과로 작용될 것을 기대한다. 광주와 전남은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