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1년 전 보다 20,838명이 줄었다.
저출산(低出産)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예측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렇게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올 줄은 몰랐다고 놀라워하고 있다. 더더욱 충격을 주는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생인구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내려간 지 3년 만에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절박한 현실 앞에서 출생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은 아이를 낳아야할 청년들에게 결혼해야겠다. 또한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또한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청년들에게 제시하고 미래를 책임져달라고 간청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잠시 1970년대의 선진국으로 세계사의 주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청년 정책을 비교하면서 그 해법을 찾아보는 것도 현명하리라 생각한다.
일본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경제가 어려웠을 때 고령자 중심의 정책과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졌을 뿐 정작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의 삶은 외면당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40%가 넘는 청년 실업을 해결해주지 못함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이유로 자기나라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이탈리아의 모 일간지에 실린 “아들아, 너는 이 나라를 떠나라.”라는 기고문은 이탈리아의 현주소를 가늠하게 한다.
반면에 초고령사회인 독일은 최고의 경기부양책은 청년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청년들에게 투자해왔다. 공교육은 대학생까지 무상이고 대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 자금도 지원 받는다.
가난으로부터 청년투자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독일은 청년이 모든 세대를 먹여 살리는 초일류국가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아직도 주변국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면서 공존번영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나라이다. 독일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나라 살릴 비법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장·단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우선 필자는 당장에 가난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기업과 여·야·정 모든 지도자들이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세대가 혜택을 누리는 복지 사회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 발표는 청년 실업자를 38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년실업자 38만 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소득을 갖게 하는 일이 우리 목전에 닥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자금은 957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내유보금은 곳간에 쌓아둔 현금은 아니다. 여태까지 기업에서 초기 자본금을 이용하여 벌어들인 이익금 중 주주들에게 돌려준 배당금을 제외한 이익 분을 회계 상으로 정리한 수치이다.
필자가 사내유보금을 청년에게 투자하기를 권면하는 것은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영업 잉여 및 감가상각비 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인건비나 금융비용의 비중은 낮았으며 임금이자 배당 등의 형태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는 몫도 현저히 줄었고 기업에 유보된 내부 자금이 투자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도 줄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50대 대기업이 청년 실업자 38만 명 중 절반 정도인 20만 명에게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 총 7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해줄 것을 권면한다. 대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해주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앞장서서 교섭을 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가능한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
나머지 실업자 18만 명은 여·야·정 지도자들이 청년 창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짧은 기간 안에 청년 실업 문제를 전력투구하여 해결해 나가야한다.
차제에 청년부를 신설하여 청년투자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모든 세대가 청년에 투자함으로써 결혼 기피, 저출산,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