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2021년 신년 국회 국회교섭단체 여당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라는 주제로 나라살림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건의 발언으로 거센 국민 반발을 받아 사면초가에 몰려 여당 대권주자로서의 위상마저 위태로운 처지에서 특유의 차분한 톤으로 시종 설득력 있는 강한 어조의 국회 연설은 여당의원들의 수차례 박수 갈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에 충분했다.
국정 전반에 걸쳐 자상하게 문제점과 해답을 제시하고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국민 전계층의 삶을 살펴 큰희망을 준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야당의 야유가 있었고 연설전반에 대해 혹평도 내놓았으나 국정을 책임진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는 깊은 관심속에 문재인 정부 정권말기 성공은 물론 국가의 미래 발저을 위한 국민 각자의 책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세계속에 우뚝 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소망해본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있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나 1년여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경제질서 침체와 혼란속에 우리는 더 골이 깊어진 빈부격차와 나라경제의 주축인 중산층의 붕괴는 내일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터에 책임 있고 자신감 있는 국정철학 제시는 든든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집권여당의 국가 현실파악과 전반적인 국정운영계획을 그져 듣고 지날것이 아니라 깊이 새겨 국민을 향한 국가의 역할에 민주국민으로서 역량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요, 진정 ‘그렇게만 된다면…’하는 꿈같은 계획도 성취되리라 믿는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다는 서두로 OECD 37개국중 세 번째로 환자수가 적은 방역성과를 냈고, 사상 최고를 기록한 주가와 호된 시련속에서도 경제 주축인 수출의 호조와 성장을 자랑했다.
코로나 발생초기 1500선까지 무너졌던 주가가 그대로 주저 않을 것 같은 위기를 극복 기적적으로 3000선을 상회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값, 전세값이 폭등하고 서민의 경제 기반인 자영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정부가 무너질 듯 한 경제 기반을 선방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듯하다.
코로나가 할 퀸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59년만에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전등 생활을 살폈으며 558조의 사상최대 금년예산을 상반기중 72.4%를 집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되도록 4차 재난 지원금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진료, 진단, 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마련의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불안한 사회를 안심사회로,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노동 존중사회를 이룩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신복지 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복지틀 구상을 내놓았고,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18세까지 지급하겠다는 야심한 의욕을, 이 밖에 남북관계, 미래성장 동력 등을 제시하며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후손들의 물음에 대해 답할 수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