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긴박한 시기에 검찰개혁을 시도하는 정부와 검찰간의 갈등은 그 도를 넘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지금의 검찰의 각종 행태는 분명 개혁 대상이다.
각종 개혁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행복하게하는 조치이다.
그렇다면 개혁을 시도하는 정부를 믿고 이를 응원하며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정권이 정의롭고 국민 편에 섰다면 말이다. 먼저 한 가지 의문을 던져 보자.
검찰 개혁이 왜 이리 어려운가?
과연 검찰개혁은 필요한 것인가? 검찰개혁을 그토록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언컨대 검찰은 검찰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의 위상을 지키는데 그들이 개혁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의 검찰은 과연 어떠한가?
또한 지금의 검찰을 옹호하며 그들 편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현재 나라의 권력은 검찰에 집중되어 있다.
청와대도, 내각도, 정보기관도 아닌 검찰이 막강한 권력의 중심에 있다.
이는 그만큼 검찰의 책임이 과거보다 더 막중해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통제와 견제에서 벗어난 검찰이 나라와 국민은 제쳐 두고 이른바 자신들의 권력지키기에 몰두한다면 이는 당연히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수 밖게 없다.
최근 검찰 쿠데타를 연상케 할 만큼 볼꼴 사나운 싸움은 피곤한 국민을 더욱 지치게 한다.
이 지경에 대통령은 과연 허수아비인가 하는 안타까움마저 토로하는 것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직을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고 보면 임명직에 불과한 법무부의 하청기관인 검찰청은 공무원으로서 임명권자의 뜻에 반해서는 안되며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통제에 따름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금의 검찰은 통치권자인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이를 온당하다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로 보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 처신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그 권력위에 나라도 국민도 대통령도 없는 무소부위의 칼날을 그가 당연히 섬겨야 할 대상을 향하여 휘둘러대니 이제는 이런 나라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는 여야가 있어 국가정책에 반대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정책의 반대 이유로는 국민권익과 국가이익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행여 어떤 정치 집단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나 이른바 그들의 보신을 위해 반대를 일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국가에서 주인이 된 국민들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고 그 판단에 주권자로서의 책임이 따름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간곡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검찰은 이제 개혁에 앞서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여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조심스럽지만 다시 한번 조국 전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이는 삼척동자가 보아도 과잉에 과잉을 더한 수사요. 이 나라의 검찰 권력을 그렇게 쓰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다.
국가 변란 사건도 아니요. 핵심이 어떤 표창장에 대한 것이라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수십 곳의 압수수색, 가족의 신상털기식 인권침해가 분명한 수사.
어떻게 이를 합법하다 법과 원칙에 충실했다고 점수를 줄 수가 있는가….
이제라도 검찰의 총수인 윤석열 검찰 총장은 공무원 본연의 신분으로 돌아와 과연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검찰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물론 무엇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오직 나라와 국민은 제쳐둔 채 손에 쥔 권력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일념에 눈과 귀가 양심까지 가려진 것이겠으나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법 앞에 공정한 심판을 받을 의무가 있다.
검찰이 공정과 정의를 상실하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폭거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 모두가 어렵다. 검찰이 이에 어려움을 더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