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실시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선거는 조 바이든의 압승으로 끝을 맺었다. 그런데 패자인 제45대 대통령인 트럼프는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몽니를 부려 제46대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이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어렵게 하고 있어 세계적인 비난이 날로 거세어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모판이기도 한 미국의 사회적 기준은 가장 우선적으로 공정성을 따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사회의 일반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자랄 때에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덕목이 ‘정직성’과 ‘공정성’이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별명이 되고 만다. 그런데 3억 인구를 대표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에 거짓말을 200번 이상했다는 통계를 미국의 유수언론인 워싱턴포스트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을 미국 어린이들이 보았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언론(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등)을 모두 ‘가짜 뉴스’라고 오히려 몰아세움으로써 상식 이하의 적반하장을 보였던 것이다. 미국의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고 잘 쓰는 말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해(That is not fair)”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람들이 법률상 합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그 일이 공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성이 합법성보다 더 중요한 값어치가 있으며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4년간 제45대 미국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미국 국민의 정신적 보루인 공정성이 상실된 정치로 미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나? 할 정도로 원칙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정치를 해 온 것으로 느껴진다. 트럼프 정부는 법에서 막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논리가 정가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 중시되었던 ‘공정성’이나 ‘정의’같은 가치가 맥을 못추었고 이에 실망과 환멸을 느낀 중.상층의 상당수가 정치를 혐오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법을 더 잘지키는 것도 아니고 법률의 취약점이나 그 틈새를 찾아내어 법의 목적이나 정신을 아예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만 했다. 이러한 폐단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철학과 의식의 결과물로서 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 취한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선거를 바로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미국 대법관의 임명절차를 강행했던 것을 보면 그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지난 제43대와 44대 대통령을 지낸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를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그 인준절차를 놓고 1년이라는 세월동안 시간을 끌다가 그 다음 해에 가서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청문회조차도 열 수 없다고 주장해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지명을 백지화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제45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180도 다르게 대선 투표일을 불과 1개월 정도 앞에 두고 대법원에 임기 만료된 대법관의 자리가 생기자 모든 절차를 서둘러 불과 2주 안에 지명하여 상원청문회, 법사위원회에서 가결시키고 상원 전원의 표결까지 전 과정을 끝냄으로서 선거일 직전에 취임토록 만들었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서두는 것을 두고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가 만에 하나라도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될 경우 대선에 관한 선거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급히 대법관에 임명하는 꼼수를 부리는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했는데 결과는 언론의 추측과 딱 맞아 덜어졌다. 트럼프는 지명에서 취임까지의 전 과정에서 그간 법률에 못지않게 높이 여겨왔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매우 귀중한 전통과 가치 대신에 법 기술에만 의존하는 법률만능주의가 활개를 치도록 만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무서운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인 조 바이든과 마음과 머리를 합쳐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서 패배자인 트럼프가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얼마나 더 비난과 망신을 당할것인지 그 결말이 눈에 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