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 1위를 오르내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인 공무원 신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서열 제 1순위에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총수이다.
먼저 답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1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통치권자인 대통령도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정치 제 1과제로 등장한 검찰 개혁은 그동안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검찰, 막강한 권력을 통해 국민을 좌지우지 입맛대로 다스리려한 폐습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체 제 1과제로서 검찰 개혁을 내세운 것이 당연한 것은 세상의 권력 구조는 바뀌었는데 이에 가장 중심에서 변해야할 검찰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후 문민정부는 이제까지 정부가 정보부나 기무사, 청와대를 통해 국민에게 주어져야할 권력을 잘못 쓴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해왔고, 노무현 정부는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큰 지적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는 이를 정착시키는데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잘 행사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데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때로는 나라가 시끄워지고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서 주인된 국민의 책임은 막중하고 이를 깨우치고 앞장서 권력을 견제할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만약 언론이 일부나마 권력에 편중되고 검찰이 개혁의지를 상실한 채 막강한 권력을 정의롭게 행사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게되며 국가 경영 또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엄격한 법집행이요. 이로써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국가 경영이 안정되며 든든해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어제와 오늘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무소부재의 권력을 휘둘었던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시대를 돌아봐야 한다.
당시는 정보부를 비롯 청와대가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 했었다. 때로는 억압으로 기본 자유까지 억제하며 국가 경영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통치권자는 국가 경영이 수월했다.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이 입과 귀를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기관들이, 권력의 중심에 섰던 청와대가 권력을 내려 놓았다.
그렇다면 모든 권력의 집합체가 된 검찰은 개혁을 외치기전에 각성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잃지 않기 위해 갖은 저항으로 개혁에 맞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제 1과제로 검찰개혁을 꼽고 그 최적임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임기 2년의 보장된 이 나라 권력의 심장부 수장이다.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는 고위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통치권자요. 임명권자인 국정 제1과제를 부정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보장된 임기를 앞세워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국정에 걸림돌이 되고 나라 전체를 어지럽게 한다면 이는 근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행위이며 크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주인을 자처하는 헌법위반 행위이다.
고위공직자요. 국가권력의 수장인 그가 대권후보에 거론된 것조차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1,2위를 오르내리는 것은 참으로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미뤄서는 나라가 국민이 큰 상처를 입는다.
윤석열총장은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함께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진력하거나 아니면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이 임명권자의 뜻을 따를 수 없을 때 사퇴는 정답일 수 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된 검찰은 그리고 검찰총장은 더 이상 통치권자에게 국민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려운 시기에 보수언론 또한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