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코로나 지원여력 충분…미래 상환해야 할 부채”
“금융지원 늘어날 수록 기업·가계 부채 증가”
“소상공인·중기 등 18조…시장안정화에 58조 여력”
“금융권, 철저한 방역과 업무중단 없게 해달라”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적극 참여해 달라”
작성 : 2020년 09월 01일(화) 16:51 가+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지원여력이 충분한 상황인 만큼 방역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지원은 미래에 상환해야 할 부채로, 무제한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추이와 정책자금 소진속도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달 26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기한을 연장한 데 이어, 27일엔 ‘금융규제유연화방안’,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등을 결정했다.
또 시장안정화 프로그램의 경우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저신용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58조원의 지원여력이 비축돼 있다. 기존 프로그램만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의 기안기금도 2차 방어선으로 조성된 상태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는 연장조치들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장기적 시계 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며 “향후 실물경제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축된 지원여력을 활용해 자금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지원은 향후 갚아야 할 부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금융지원이 늘어날 수록 기업과 가계가 미래에 상환해야 할 부채도 증가하게 된다”며 “금융지원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무제한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가계와 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신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청사진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금융의 역할은 방역조치 강화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기업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방역에 철저히 대응하고, 업무중단 없이 금융 본연의 기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과의 상시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며 “은행권에서는 이번주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서울, 수도권 소재 은행에서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고 보험업계에서도 이번주까지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을 최대한 자제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도금융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제공되고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 달라”며 “금융회사들은 경제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경제 치료기관으로 BCP(업무지속계획)가동과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본연의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매매, 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는 상호 연계성이 높으므로, 시스템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망분리 예외조치를 허용했는데 재택근무시 보안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해킹·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금융인프라 기관 등의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안규제 합리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220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21조4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달 28일 기준 192만4000건, 187조3000억원에 이른다 신규대출·보증이 총 142만11000건(82조8000억)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2만3000건(104조5000억원)이 이뤄졌다.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1만5000건(95조7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0만3000건(90조6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