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절의 수용능력이 2022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시저장시설이 제때 확충되지 않는다면 월성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저장시설의 확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재검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7월 3주에 걸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81.4%가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에 찬성해주셨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주신 재검토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계획의 의사결정도 예정돼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뿐 아니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 총리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래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법령미비와 인프라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안전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인명사고도 발생하는 등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번 안건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안전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는 신산업인만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하여 세심하고 탄력적인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감안하여 법령 제·개정과 후속조치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는 규제자유특구·샌드박스·선(先)허용-후(後)규제시스템·적극행정 확산 등 경제·민생·공직 3대 분야에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존의 혁신 노력에 더하여, 이번에는 일선 현장의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의 성과는 행정이 국민들과 만나는 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