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100주년,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았다.
정부수립의 교훈으로 되돌아 보아야할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와 변화가 요구되고,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은 안전의식 고취와 당시 무능했던 정권의 뼈아픈 각성, 그리고 책임성 있는 사후대책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촛불 민주인심을 폄훼하기에 혈안이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곤경에 빠뜨려 반사이익에 편승하려는게 제 1야당의 정치 전략의 모두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문회의 본질이 사라지고 오직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에 국민들은 동의하기 힘들고 각박한 삶에 정치적 피로까지 겹쳐 힘들기만 하다.
국민 모두 누구에게나 잊혀지지 않는 세월호의 기억이 있다.
아직도 세월호 침몰에 대한 사고원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라적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계속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다.
아직도 눈에 넣어도 아픈자식과 가족을 가슴에 묻고 슬픔이 사라지지 않은 그들을 위로하고 참회하기는 커녕 그들을 폄훼하고 막말수준의 망언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건재한 세상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는가.
강원도의 대형산불 화재를 두고도 박근혜 정권은 물론 망했으니 문재인 정권을 불로망할 것이라며 국가급 재난사태에 본색을 드러내는 발언들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문제는 무슨 이유로 국민의 관심사인 참사규명 특별법이 참사규명이 제대로 되기 어려운 모양으로 만들려 하는지를 그들의 진정한 속셈을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활동과 성과는 미미하다.
위원으로 참여한 한분은 무능력하고 할 일은 하지 않고 세금만 낭비하고 진상규명한다고 목소리만 높인다는 질책성 항의를 받았다며 무성의하고 무능력해서라기 보다 실제적으로 조사자체에 여러문제 부딛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당할것이 뻔한 막강한 세력들이 현존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원인조사는 침몰의 원인과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이 두가지으 연관성,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기엔 증거의 은폐와 조작과 피해가족에 대한 조직적 공격도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침몰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한다.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책임있는 자가 책임회피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일은 흔한 사례이지만 선원구조에 집중하고 선장을 빼돌렸던 해경의 초기구조와 수사상황 또한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음이 기무사의 행태에서 드러났고, 피해가족들을 지켜봤으나 사찰한 것은 아니라는 국가정보원은 자료제출에조차 응하지 않는 현실이다.
정부의 더욱 강력한 의지와 강제수사권이 발동되어야할 부분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피해 가족들 탄원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 참사는 결코 미제의 과거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족을 잃게 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에 대한 공감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공격했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세월호 참사 5년,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는 정치권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