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반체제 노란조끼 시위에서 촉발된 ‘국가대토론’이 종료됐다.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1만번의 지역 토론과 2만건의 온라인 토론의 결론은 ‘세금 삭감’이었다.
BBC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파리 시내 전시관 그랑팔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 국가대토론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토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으로 인한 좌절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과세율이 높은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연례 세수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46.2%에 달해 회원국 중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덴마크(46%)와 비슷하며, 스웨덴(44%) 보다 더 많은 수치다.
세금 인하는 작년 11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해온 ‘노란 조끼’ 시위의 핵심 주장이기도 했다.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며 지방의 시골 마을에서 촉발된 시위는 프랑스 전역으로 확장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필리프 총리는 “토론의 또 다른 교훈은 도시와 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이었다며 국가 대책에는 도시와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또한 더 많은 참여 민주주의의 기회,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더 많은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를 들었다”고도 말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인 르몽드는 그러나 필리프 총리가 노란 조끼의 폭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세금을 어떻게 인하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