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하는 과거적폐청산이 지지부진한 것은 적폐의 우산 속에 숨어 권력의 맛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일부 저항세력 때문이다.
‘이것이 나라냐’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촛불정신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외압에서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을 낱낱이 밝혀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잣대로 삼아야 한다.
유야무야식의 겉핥기식 재수사는 안된다는 것이다.
활동기간이 2개월 연장된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곽상도 전민정수석 이중의 민정비서관의 결찰 수사방해 정황을 지적했다.
한 밤중 인천공항 출국시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2013년 이른바 별장 강제 성폭력사건 수사때 외압증거는 이미 상당수가 확보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곽의원과 이 변호사가 경찰수사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고 대검찰청 조사단도 2005~2012년 사이 8년 동안 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이상 명쾌한 재수사는 당연하다.
김전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 등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학의 별장 강제성폭행 동영상의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 달라고도 요구했다.
여러 정황들로 나타난 바 김학의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청와대가 차관 임명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부당함을 지적했던 당시 조웅천 비서관은 오히려 질책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였다.
특히 김학의씨가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외에 6년전 경찰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최근에 제기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 파탄난 검찰고위 간부의 출세와 보호를 위해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선꼴이니 말문이 막힐 수 밖에 없다.
당시 대전고검장 김학의의 동영상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가자 강하게 중단 압박을 했다는 한국방송의 언론보도를 보면 당시 청와대 인사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뒤이어 박관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청을 찾아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이분의 관심 사안이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결국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고 성접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 청와대가 경찰에 보복을 가한 것이다.
경찰 때문에 고위직 인선에 흠집이 났다고 생각한 청와대는 경찰청 수사국장부터 실무책임자인 특수 수사과장까지 수사라인을 전원 교체한 것이다.
끔찍한 성범죄자를 단호히 처벌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보호하고 사실 덥기에만 급급했던 당시 박근혜청와대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드려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런 김학의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의 진정한 해결이 정의로운 나라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권력의 비호아래 아직도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장자연 사건을 비롯, 어렵게 재수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김학의 사건의 철저한 수사로 당시 사실 왜곡에 참여한 검찰, 경찰의 책임자까지 엄정한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권력을 이용한 비리가 더 이상 덮어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