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있었다. 자유 한국당의 3명(이종명, 김진태, 신순례)의 의원과 극우 논객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에 왜곡을 벗어나 망발을 하였다.
국회 의사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의회의 장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민주주의에 상처와 과오를 범하고 있었다. 허지만 이번의 국회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상은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떠나, 참담한 현실을 보인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상을 처리하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똑똑히 지켜 볼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치를 하다가 작가라는 칭호를 더 선호하는 유시민 작가의 저서,『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할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비슷하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치르지 않았다. 헌법 제 1조는 ‘존재(sein)’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당위(sollen)’을 선언한 것일 뿐이다.”이어서 유시민은 “나는 그의 후불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인식 배경에 공감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선택한 국민이 어찌 이명박을 뽑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선거로 뽑힌 권력이 어떻게 헌법정신과 헌법의 규범을 무시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희생 또는 값을 더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인식에는 공감을 한다. 또한, 행간중에 표현되지 않은 그의 울분과 분노를 본다. 는 표현에 공감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뽑았다는 것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번 발언 의원 중에는 비례대표도 있다. 어떻든 이러한 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어느 정치 해설가는 저들은 자신의 앞날 정치를 하는 것이지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민주주의란 한마다로 말하자면 더 좋은 길을 가는 것이라 정의 한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주의는 목적과 목표인 국민을 향한 통합이라고 한다. 이를 향해서는 상식적으로 사회의 통합이 절대라고도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에 있다. 따라서 정치는 국민의 다수를 섬기는 것이다.
아무리 국가 수준과 국회가 국민의 평준 수준을 추월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도에 지나친 처사다.
싸르트르의 자서전 『말』의 끄트머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는 나의 펜을 오랫동안 검(劒)인양 생각해 왔다. 이제 와서 나는 그 무력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글을 쓰고, 앞으로도 책을 쓸 것이다.”펜은 결코 무소불위(無所不爲)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데나 하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그것은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다는 사명감을 지닐 때만이 강하고 값진 것이다.
싸르트르가 말한 ‘펜’을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해는 쉽다. 말은 민중을 설득하가도 하고 분노를 자아낸다.
5·18은 우리국민의 쓰라린 과거사다. 전두환이라는 무법의 정치인이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이다. 이러한 전두환을 미화하는 미친 의원이 있다는 것이 불행이다. 이미 법률적으로 두 명의 대통령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헌법적인 절차가 끝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5·18을 부정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모순을 범하게 된다. 김영삼대통령은 5·18인사가 묻힌 망월동의 성역화와 민주화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과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역사의 왜곡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결연하게 보여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한다.
5·18에 대한 왜곡과 거짓의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서 모두 지우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이러한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국회와 정부는 범죄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말은 국민에게 사고의 오솔길이며 정신의 초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