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완화 보다는 체제보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최근엔 제재완화 보다는 ‘체제안전 보장’을 북한에 대가로 제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자 협의 당시 만해도 북한이 강하게 요구하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유엔 제재 예외 조치로하는 데 긍정적이었지만, 제재를 한번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체제보장을 제시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풍계리 핵 실험 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체제안전 보증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
체제 안전 보장 방안으로는 종전 선언과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선호하는 이유는,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며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중단하면 철회가 가능하고 연락 사무소도 철수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또 북한이 미국의 이런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