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그 동안 예타는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이 경제타당성 불가에 밀려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지녁 발전과 미래 비젼 차원에서 이를 과감히 면제하고 사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전국 광역 정부 17곳에서 받은 예타면제신청 사업은 총 33건으로 총사업비는 무려 58조원에 이른다.
전남의 경우 완도~고흥 간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9,008억, 신안압해~해남화원 연도교 사업 4,265억 원이 면체 대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이다.
구정 전에 발표될 결정에 지역당 1건씩을 고루 나누어 줄 계획이나 전남의 경우 두 사업을 모두 합하여도 1조3천여억원에 불과하여 1건에 5조원 이상이 드는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경남이나 인천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사업비이다.
고흥~완도 해안 관광 도로의 경우 이낙연 총리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주관부서인 전남도 역시 예타면제에 포함 사업이 결정될 것을 낙관하고 있으나 전남의 경우 두 사업이 모두 결정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이나 영암 F1경기장 사업등은 SOC 사업중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되나 전남의 경우 여수~남해 해저터널 연결 사업등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밀려나 적체된 사업들이 다수이다.
그 만큼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경제성이 떨어진 지역이기에 미래지향적으로 사회 간접투자 사업을 과감히 벌여야 하는 것이다.
이번 예타면제의 과감한 결단으로 앞으로 지역대형투자 사업에 예타로 막혀 무산됐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는 물꼬가 터진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듯 전남도 관계당국은 이점에 착안 전남의 미래발전을 위한 굵직한 예타 대상 예비사업들을 발굴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여건을 충분히 살펴 대형투자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
날로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 중심의 전남의 실정에서 이번의 극적인 정책 변화를 호기로 삼아 준비함이 마땅하다.
그동안 대형 SOC사업에 예타가 필요했던 것은 ‘비용대비 편익’ 기준을 맞추지 못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애물단지로 전력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타에 밀려 호남고속철도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그러나 그런 우려를 씻고 호남고속철도는 큰 성공을 이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철도개선사업도 사업성이 없다 하여 번번히 밀려나고 있으나 수요가 없으므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예타에 밀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예타면제를 통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관광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농간연결협력 사업등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경우 건설비 22조가 투자되고 해마다 5천억의 유지비가 소요되는 대표적 실패사업이다.
영암 F1의 경우 전남도가 1조원을 투자했고 6천 억원의 운영손실을 본 실패의 사례이다.
이는 모두가 지역이기에 치우쳤거나 정책실적 위주의 사업이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