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노동 개혁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63)은 22일 FT와의 인터뷰에서 노란 조끼 시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노동 개혁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페니코 장관은 노란 조끼 시위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일자리와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이라고 말했다. 페니코 장관은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높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설명했다.
페니코 장관은 “장기 실업자와 젊은 실업자의 직업 훈련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150억 유로(약 19조 22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0억 유로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을 때 이중 절반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집행됐다. 마크롱 정부의 목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해 실업수당을 받는 것보다 이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마크롱 대통령 경제 자문가들은 “노란 조끼 시위대는 세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개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2019년에 프랑스의 실업률이 상승할 경우 프랑스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니코 장관은 “또다른 목표는 실험보험제도를 개혁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앞으로 3년간 40억 유로를 절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페니코 장관은 고용주가 직원과 반복적으로 임시계약을 맺기보다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니코 장관은 현재 기업 고용의 87%는 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1개월 미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는 30년동안 높은 실업률을 유지해왔다”라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마크롱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9.7%에서 올해 9.1%로 하락했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자는 260만명이다. 이는 프랑스 주변 국가들인 독일과 영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페니코 장관은 “프랑스에서 30~40만개의 일자리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이중 8만개는 IT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페니코 장관은 “프랑스가 미래에 경제적, 사회적 모멤텀을 얻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단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