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들, 겨울 하늘에 잠든다. 그래서일까, 12월을 애월(哀月)이라 한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사정은 마지막 달력의 아라비아숫자에 오한이 서린다.
주말, 대학로 마로니 광장은 주장을 펼쳐든 시민들의 마이크소리가 광장을 메운다. 서울시내대학의 총여학생회 폐지반대집회다. 옆에는 남학생들 중심,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한걸음을 지나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 환영 집회가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이들이 있다. 바로 그 옆에는 대학로에 위안부 할머니 동상(銅像)설치 모금과 서명을 받는다. 불과 100미터 안에 네 개의 목소리다. 지나가는 한 시민이 큰소리로 집회에 불만을 토로한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가는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지적한다.
광화문 광장은 다양한 분위기의 또 다른 결(結)의 집회가 열린다. 시각적으로 무리가 큰 집단화된 태극기 집회다.
건너편에는 노동자의 집회가 대형 스크린과 동시에 열린다. 건너편에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시위대에 묻힌 희미한 목소리로 헌금을 모으고 있다.
여의도 국회는 유치원과 관련된 각 정당의 세 가지 법안을 두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다행히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은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국회로비에는 선거법 개정을 놓고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주장도 있다. 대한상의가 현 정부 들어선 뒤로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도 39번이고 경총도 최근 12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집중투표제 등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우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 여당 지도부까지 추진하던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올해도 무산됐다. 원격의료 관련 규제혁신 법안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 제1야당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 내부 일부 의원의 반발로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그런데 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지, 기업의 애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는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다.
한국의 시계는 수많은 제도의 난맥이 앞에 놓여있다. 12월의 추위에 코레일이 정리인력의 부족으로 예고된 인재를 맞았다. 서대문의 KT사업소 사고는 제도의 문제를 역력하게 드러낸 인재라는 평이다.
제도는 늘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을 말할 때, 물질의 만능만을 말하지 않는다. 제도의 완벽함이다. 문제를 예방하는 것들이 착실하게 준비되었음을 말한다.
국회가 제아무리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가졌다 하여도 제도의 완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영국의 의회를 방송을 통하여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다. 400년이 넘은 의회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 그러나 제도만은 늘 완벽을 요구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도의 보완과 손질이다. 제도청(制度廳)을 신설하여 한다. 오래된 제도는 현실에 맞게 만들고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세 가지 법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우리는 수많은 제도의 정비로 사회전반에 문제가 되는 요소를 보완해야한다. 가짜 뉴스도 그렇다. 아무런 제도가 없이 무방비로 가짜뉴스 양산에 국민은 현혹이 되고 사회는 혼란스럽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예측, 앞서서 준비하는 것이 제도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