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기로 한 일본 정부는 내년에 14개 업종에서 4만7000여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기본방침과 업종별 운용방침을 결정했다. 각의에 앞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일본 생활 지원을 위한 126개의 종합대응책도 승인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들은 지난 8일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키로 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방침들을 법무성령(우리의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취업 비자는 특정기능 1호와 2호로 나뉜다. 1호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해당하며 최장 5년간 머물 수 있고 가족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2호는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도 허용된다.
현행 기능실습제도로 3년간 실습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험 없이 특정기능 1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14개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농업의 경우는 90% 이상이 기능실습생에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간호 부문의 경우 실습제도가 작년 11월에 실시돼 3년간의 경험을 가진 실습생이 없어 시험을 통해 새롭게 5000명을 뽑을 방침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몽골 등 9개국을 우선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34만 여명을 수용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