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투표를 공식 연기한 가운데 향후 정국이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정부는 지난 6월 보수당 내 친 유럽연합(EU)파를 대표하는 도미닉 그리브 의원 등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21일까지 브렉시트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향후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일지 2주 안에 의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가디언은 이에 따라 연기된 의회 표결이 내년으로 미워질 가능성도 내다봤다.
◇英-EU, 브렉시트 합의문 재협상 돌입하나?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연기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의회 내에서 지속되는 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 논란이다.
메이 총리는 EU 지도부와 11일에 만나 안전장치의 변화를 모색하고 의회의 비준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하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안전장치 수정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0일 트위터에 “우리는 거래에 대한 재협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안전장치도 마찬가지다”며 선을 그었다. 메이 총리 역시 하원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공개하며 ‘철회할 수 없는 유일한 합의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협상 결과가 영국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확신도 없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영국해협에서의 관할권 수정을 둘러싸고 이미 몇 차례 불만을 표시한 바 있어 재협상 시 영국이 주장한 ‘독립 해안을 지닌 국가’의 지위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6일 “브렉시트 재협상으로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망상”이라며 경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기총선, 혹은 제2국민투표 가능성은?
야당은 메이 총리의 투표 연기 발표 이후 곧바로 총리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사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완전한 혼란을 빚고 있다”며 메이 총리를 공격하고 나섰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역시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추진하겠다”며 불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수당 내에서도 불신임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보수당 당규는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316석)의 15%, 즉 48명 이상이 당 대표 경선을 관할하는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에게 서한을 접수할 경우 당 경선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크리스핀 블런트 의원은 11일 26번째로 메이 총리 불신임 서한을 접수했다.
현재 가장 큰 탄력을 받고 있는 방안은 ‘제2국민투표’ 실시다. 앞서 10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회원국은 EU에서 탈퇴하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의 표결 연기 결정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강해질수록 보수당과 하원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이번 주 메이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만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