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이 2013년 29개사에 불과하다며 기업 유턴 지원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13년 이후 국내에 돌아와 조업 중인 기업이 29개사에 불과하고, 22개사는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13년 ‘해외진출복귀법’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놓고 시행하며 기업복귀를 유도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외 현지조사를 벌여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그 나라도 경제발전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환경규제 강화 등 여러 애로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그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해외를 능가할만한 매력을 국내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턴기업 지원은 복귀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내로 돌아오려고 해도 해외 현지의 청산절차와 설비매각, 세금부담 같은 애로가 있고 그런 과정은 해외공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도와드려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말은 쉽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혜를 더 내고, 결심을 더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은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규제혁신의 속도를 올리고 폭을 넓혀야겠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1위로 상당히 나쁜 편에 속한다. 이래서는 세계와 경쟁하기 어렵다”며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이나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끊임없이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의 지원정책을 자주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도 수시로 들어 정책에 반영해줘야겠다”며 “지자체들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지제공, 산업별 기술지원, 지방세 감면 같은 지원 대책을 더 참신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아직도 유선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곳이 남아 있다”며 “완전한 복구를 서둘러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통신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이번 일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통신장애 상황관리 방안이 확실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 발달은 사회와 국민생활을 그물처럼 연결한다. 어느 한곳의 장애가 놀랍도록 광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장애의 급속하고도 광범한 확산을 즉각 차단하고 정상화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IT강국이 되고 5G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대책을 만들 것을 당부하며 “오늘 재발방지 종합대책까지 내놓기에는 이르지만, 그런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 위한 준비계획을 확정해 국민께 최소한의 안심이라도 드리고 정부의 향후대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 등 통신기업에도 “민영화됐다고 해서 또는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수익성에만 집착하면 이번 같은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환경부가 발표할 불법폐기물 근절대책과 관련, “무단투기 감시부터 사후조치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상당히 강력한 대책”이라며 “법을 어기고 환경을 파괴하며 국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불법폐기 행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폐기물 관리체계 재정비, 불법행위 처벌기준 등 제도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불법투기지역 감시가 이뤄져야 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총리실은 지난달 18일부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 하고 있다. 영상은 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페이스북 계정에서 볼 수 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