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날은 일주일입니다” 영화 속 이 대사는 섬뜩하다. 비참했던 1997년 기억에서조차 지우고 싶은 끔찍했던 IMF가 터지던 해이다.
1997년 경제호황에 관한 뉴스가 년일 쏟아지던 시기, 한국은행 외환고는 바닥을 쳤다.
한순간에 닥친 국가 경제 파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직과 부도 파산으로 몰아 넣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정치권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고 여야의 대치는 여전했다.
서로를 흠집 내고 구덩이로 몰아내는데 급급했다. 타협은 사라지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보수와 진보로 갈려진 정치 이념 속에 갇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집단이기와 당리당략만을 쫓는 어리석음 속에 국민들은 안타까워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가정도 나라도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한 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에 대처하고 인내하므로 함께 매듭을 풀어 가는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이었다. 이 나라 민주화에 한 생애를 바쳤고 고인이 된 그를 무능한 대통령으로 욕하기보다 훌륭했던 장점들이 들춰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 정권시대 아찔한 ‘국가부도’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의 텅빈 창고를 인계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전 국민 금모으기 운동으로 화제를 모았고 IMF구제금융으로 위기를 모면하면서 국제 채무국이 되어 각종 규제에 시달려야 했다.
국가의 주권 일부를 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섰고 외환고는 넘쳐 난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심각하며 중소상공인들이 저마다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모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시대 추구와 남북화해 정책에 올인한 결과 북한은 핵실험을 멈췄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중단했으며 사상 초유의 북한경제 압박 재제속 에서도 북미간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국가의 주권 일부를 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섰고 외환고는 넘쳐난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소득격차가 심각하며 중소상공인들이 저마다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에 진정한 무장해제가 이루어지고 남북간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북한이 개방되고 남한의 철도가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뻗쳐진다면 한반도에 그야말로 새로운 경제시대가 열릴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청사진의 비전속에서도 온갖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실제로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불황의 늪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나마 나라 경제 주도체인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 호조하서 경제를 버티고 있으나 내후년의 수출여건 전망도 크게 좋지 않다.
내년에도 불황은 계속되어 2% 초반대의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 경제 연구소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노심초사 북한이 열리면 이 나라의 경제도 숨통이 트인다는 기대 속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측은하기조차하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사상초유의 국민지지 속에 동력을 얻어가던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50%초반대로 급락했다.
집권 2년차에 벌써 네임덕을 들먹이는 여론도 나타났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았고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통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금년 들어 최저임금인상이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현상으로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집권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여 국가 재정까지를 무리하게 동원하다시피 하여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까지 폈으나 그만큼 기업성장으로 말미암은 자연적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국가 부도의 날’의 위기를 전 국민 여야정치권이 하나되어 극복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쟁자가 돌부리에 받쳐 넘어져 반사 이익이나 취하려는 야권과 보수권의 정부 압박하기 행태는 그쳐야 한다.
우리 모두의 나라가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터에 더 이상 국회가 이론대결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통치권자에게 최대한의 힘을 불어 넣어줄 때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