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간접 살인 행위에 비유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왔고 사회적 비판여론 또한 드높아 근절될 법도한데 여전히 그 수치는 늘어나고 피해 또한 가중되어지는 양상이다.
음주운전에는 지위고하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고도 범죄의식이 미약하여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음주를 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또는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하는 의식고조와 제도 마련이 되어 음주운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한 유명인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휴가중인 군인이 음주운전을 당해 사망한 일도 있었다.
음주운전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니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0만 9천 건이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017년에는 20만 5천건으로 6만 건 정도 감소하기는 했다.
음주운전 사고 또한 2013년 2만 6천 건에서 2017년에는 1만 9천 건으로 현저히 줄어 들기는 했다. 2017년에는 1만 9천 건으로 현저히 줄어 들기는 했다.
2017년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5년 전에 비하면 50%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재범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된 자료를 보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일로부터 최초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때 까지는 4195일 네 번째이상 적발까지는 평균 1291일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에 대한 헛된 자신감이 음주운전을 유발했고 단속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음주운전 단속 중 3회이상 적발자의 점유율이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해 5명중 1명이 상습음주운전 위반자라는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차단하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삼진 아웃이 아니라 일단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최소 3년간 면허를 정지하는 제도를 비롯 재범자 가중 처벌 범위도 확대하고 높여야 한다.
그럼에도 세 번까지 단속되면 영구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통계라면 단속망을 피해 행해지는 운전자는 부지기수일 것이 분명하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자 집단이 비음주운전자 집단에 비해 1인당 과속 단속 횟수가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다른 교통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사고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끝내기 위한 처벌 강화와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음주운전, 이제는 끝내는 음주운전 제로시대를 위해 전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술을 파는 곳에서부터 경영주의 의식개선과 대리운전 또 쉽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음주운전자와 동승자도 음주운전자와 동등한 처벌 방안들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또한 고발 포상 제도를 마련 음주운전자를 신고할 때 포상하는 제도까지 검토해야 한다.
음주운전 제로 시대를 위하여 음주운전 적발자는 무조건 면허를 최소하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운전면허 재 취득의 길을 바늘구멍처럼 좁혀야 한다.
문제는 일단 음주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대국민 캠페인도 방안이 될 것이며 술을 파는곳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들도 게시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이제까지의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 음주운전을 바로 살인행위이며 폐가 망신의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는 삼진 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는데 단속 적발과 동시 면허 취소는 물론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해야 하고 재범시에는 아예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을 다루는 국회의원까지 음주운전으로 곤욕을 치루는 것을 보면 음주운전 유혹을 근절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술은 기호식품이기에 술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음주문화가 조성되어 음주 후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인식고취와 처벌 강화가 병행될 때 음주운전 제로 시대를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