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어 12개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정운영에 있어 여당의 기능 못지 않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동안 국회무용론까지 대두 될 만큼 여야의 협치는 요원하기만 했고 당리당략만을 위한 갈등 속에 민생법안을 비롯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조치, 국회를 통과치 못해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북핵해결은 지지부진하고 국가경제가 파탄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야의 협치가 요구되는 때이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 고공비용으로 비롯된 수도권 몸통줄이기와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방안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만큼 농촌의 현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청년인력 도시유출로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것은 오래된 일이고 그나마 7·80대의 인력이 사라지고 말10~20년 후의 농촌 현실은실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제기된 30년 후 농촌소멸론이 결코 엄살만이 아니다.
국가로 이를 인식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제 4항은 “지방분권과 지역활력으 ㄹ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고 못 박고 그 내용은 중앙기관의 행정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고 했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들이 이번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문 합의대로 탄력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한 부분과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이 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 일괄법’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의 조속한 처리도 기대하게 되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9개 중앙 부처의 571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지방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처리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의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청사진도 그려 볼 때라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시설 지역 균형발전법이 통과되었기에 나주에 한전본사가 이전하여 나주혁신도시가 탄생했던 것은 감회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추진방안’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확대와 국민 참여제 강화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비율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내놓은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등이 내년도 국회 예산에 적극 반영 지방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