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책임자 리언 시걸은 13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삿갓몰 미사일 기지를 “대사기극”이라고 규정한 뉴욕타임스보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시걸의 기고문 요약이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독자를 호도하는 것이다. 북미는 아직 북한의 미사일 폐기는 커녕 배치를 막는 일조차 합의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런 합의를 위해 필요한 상호적 조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미사일 배치 및 생산을 중단하기 위한 협상은 핵물질 생산 중지가 이뤄진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산 보유 실태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 보고서 주 집필자인 조지프 버뮤데즈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킨 것은” 아니며 “부분적인 설비 보안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버뮤데즈 등 보고서 집필자들은 “북한이 다른 십여곳의 재래 미사일 및 핵탄두 발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주장에 대해 가능성은 크다고 말하면서도 그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CSIS 보고서는 삿갓몰에 화성 5,6호 미사일(스커드 B와 C)이 1990년대부터 배치돼 있다면서 그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한미의 재래식 전력 우위에 대비한 북한의 재래식 무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쓰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을 사정거리로 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그런 기지에 배치될 수 있지만 삿갓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중거리 및 대륙간탄도 미사일의 배치와 생산을 중지하기 위한 협상이 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급하며 단거리 미사일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의 재래식 억제력에 속하는 것이다.
과장되고 성급하게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지한 핵외교 지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협상에서 해야할 일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