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이익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자제하라
최창일 광운대 명예교수·한국문인협회대변인
작성 : 2018년 11월 13일(화) 16:13 가+가-

단체 행동과 집단행동은 같은 의미다. 집단행동은 수많은 기업 또는 수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잠재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자들이다. 한국의 재계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전경련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집단행동을 조직화 하였다. 특권적 지위를 갖는 주도권 자로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선택적 인센티브 획득을 위한 집단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과거 정부와 이익교환의 이해 상층의 심화 등이 표출되며 약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에 민노총, 전교조와 같은 노조집단들이 우리 사회의 의견의 중심에서 사용자와 정부와의 대립을 하였다. 또 다른 시민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집단화 하면서 한국의 사회의 집단행동은 순서와 갈피가 없어 졌다.
단체의 이익 주장만이 난무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공직 선거에 진출하려는 인사들로 채워져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성남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행동에 비판, 반성과 새로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당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유치원의 집단행동은 앞에서 언급한 집단들의 하나의 모형을 보고 있다. 집단 이익을 위하여 정치권을 매수하고 집단 의견을 관철하는데 이력이 나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검은 옷을 입고 회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넘어서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이익집단이 정치적 힘을 갖고 있을 때 벌어진다.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은 무리해 보일지라도 자신의 힘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압력집단은 다른 압력집단들, 특히 납세자 그룹과 세금-보조금을 놓고 줄다리기 경쟁을 벌이는데, 정치권력은 이들 중 더 효율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만들어 내는 그룹의 주장에 이끌린다. ‘압력’은 로비, 위협, 불복종, 선거에서의 영향력 등을 말한다. 집단 간 경쟁의 결과는 보조금, 진입장벽, 느슨한 감독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지원 패키지에 반영된다.
우리사회는 집단행동의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단행동은 과도한 힘을 길러 정권의 탄생에 관여함은 물론 정권에게 집단이익의 앞잡이 노릇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노총이나 전교조는 촛불의 주역단체임을 자임하고 자신들이 민주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정권이 끌려간다면 국가의 존망은 어두워진다.
이제 집단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및 규제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규모 잠재 집단이 공통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 헛발질을 하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는 무서운 해가 된다.
정부도 이제는 단체집단의 주장과 이익의 모순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들의 의견을 듣기위하여 과도한 무임승차는 거두어야 한다. 사회의 자본 이론은 집단행동의 딜레마이론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방안에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가 다원화 된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 못한 나라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거나 규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김형석 교수는 “편 가르기 하지 말라” 집단이기주의가 있는 사회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밀어주고 양보하는 사회가 될 때 단체 행동과 같은 이기주의가 사라짐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집단행동 자들의 무질서를 지적해야한다. 집단행동의 결과는 국민의 손실이 되고 만다. 법을 중시하는 법원이 집단행동의 주역이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종교, 교육계가 집단행동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현실은 공공의 재난과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왔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정치적인 태도 모방 집단이다. 국회가 하는 데 시민이 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사립유치원장을 국회에 불러서 청문 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이 이마에 헤드랜턴을 끼고 나와 눈물을 흘리며 전시 효과를 만들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고양이나 구렁이까지 시청효과로 들고 나와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과 유사하다. 다시 한 번 고언을 드린다. 국회가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 할 때 국민이 뒤따른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