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중간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미국은 UN을 비롯한 전 세계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상당기간동안 취해오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핵 문제를 평화롭게 정리하자고 입을 맞추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의 영양권 아래 움직이고 있고 지난 1945년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발족된 UN은 193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바티칸과 팔레스타인을 참관국으로 하여 국제적 안보 공조와 경제개발 협력증진, 인권개선으로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국제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냉전종식은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약속하는 둣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보스니아, 르완다, 수단, 체첸분쟁에서 보듯이 다민족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종갈등과 민족주의, 그리고 종교분쟁등으로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UN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하는 논의나 비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설립된 유엔 체제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현제의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UN의 제반기구들의 중복성이나 비효율성 등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심각한 재정위기도 체제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아 높아가고 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가 더욱 강화되었고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이 UN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킴으로 UN의 역할과 개혁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유엔의 역할과 재고, 사부총장의 권한강화 , 지속적 개발을 위한 유엔 협력향상, 재정난해소, 안보리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유엔은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교체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확대개편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제를 해제한다는 ‘이란 핵 협정’에 대해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적이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엔 불완전하다고 보고 이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한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팽창을 억제했고, 유럽은 트럼프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중재안을 내놓고 있다.
협정파기로 인해 이란이 핵개발을 재개하면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뿐 아니라 제재 후 유럽기업들이 2013년 62억 유로에서 2017년 210억 유로로 급증하여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핵 개발은 중동에 핵도미노를 불러일으켜 사우디도 신속히 같은 유형의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경고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그들의 요구가 UN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난민지원을 하는 UN구호기구에 지원했던 자금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으로 이 기구의 예산중 총 30%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체 UN기구의 연간 예산중 미국이 20%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UN산하 대형국제기구들의 미국의존도는 상당 수준에 달하고 있다.
UN세계 식량기구는 40%가 넘고 유니세프나 등 기타 기구들의 예산이 실행된다면 그만큼 유엔의 영향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UN과 국제사회가 국제분쟁과 평화유지를 위한 제언이나 결의를 재정적이나 정치적 걸림돌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고 공산주의의 침공 시 UN군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케 해준 미국의 시각으로는 요즘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할 경우 이제까지 국가안보의 첨병역할을 해오던 주한미군철수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UN군 사령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면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은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될 것이 명확하다.
대한민국은 남북문제만은 미국과 긴밀한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속도를 조절해가며 대처해야만 하고 UN은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주기만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