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법원을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이미 그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최근 거리곳곳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현수막을 본다.
이 나라 사법의 최고 책임자였던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면 이는 사법농단의 극치로 엄단하여 마땅하다.
먼저 법관들의 정의로움과 법리에 입각한 정직한 판단을 믿는다. 검찰의 위치가 어떻게든 범법자의 범법증거를 찾아내고 범인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이라면 이를 처리하는 법원의 판결 역시 어떤 로비도 거부되고 정당한 판결로 결론된다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비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 국민들은 사법부내에 법원행정처라는 부서가 있고 여기 제일 높으신 분인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실감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은 양승태 대법장시절의 사법농단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법원의 조직적인 비호아래 숨겨질 경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옛적이야기로 사라져야 한다.
더군다나 권력무죄, 서민유죄의 신조어가 등장해서도 안된다.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구속 요구가 법원에 의해 잇달아 기각되는 현실을 국민은 의혹과 분노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법원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게 죄송하다”면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했다.
연이어 네 차례 이상 검찰에 재소환 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사법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됨에 당황스럽고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그야말로 사법부가 쑥대밭이 될 판이니 신중함도 이해되기는 하나 어차피 털고 가야할 사법농단 비리라면 더 이상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는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등 대부분의 의혹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는 국가와 국민 앞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법원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듯 한 내용의 보고서를 냄으로 어정쩡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그 후 전개되는 상황은 이와는 한참거리가 멀게 흘러 갔다.
급한 불을 끈후 각종증거들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증인과 증거들은 그 역시 실무자였을 뿐 몸통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윗선인 대법원 수뇌부였음이 강력히 시사되고 있다.
임전 차장은 실무자로서 어쩔 수 없는 행위였음을 보호막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 대법원장등 대법원 수뇌부 윗선의 몸통을 제대로 밝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몸통이 제대로 밝혀져야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며 이에 연루된 억울한 판결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도 회복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부당한 재판거래로 목숨을 잃거나 빚더미에 오르는 등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민주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 법질서가 확립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말미 암은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경찰의 피의자 보호와 인권을 무시한 과격한 수사나 검찰의 ‘범인 만들기식’ 기소 사례는 근절되어 마땅하나 얼마 전 모지역에서 있었던 사례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범죄에 연루되고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막상 검사가 기소할 때는 누구나 범죄와는 연관이 없다고 여기는 그의 아들을 피의자로 돌변하여 기소하고 이른바 권력자는 보하고 막판에 범인을 바꿔치기? 하는 비리가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