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상들이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완화 필요성 주장에 아직인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 대북제재 문제를 유럽에서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만난 유럽 정상들은 예외 없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선행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한-프랑스 공동선언,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 한-덴마크 공동언론발표문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라는 문장이 들어갔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도 CVID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아셈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비핵화 약속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전과 다른 환경과 기회가 조성됐으며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북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조금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신중함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 유럽순방과 관련해 일부 외신에서는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표현 방식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EU는 북한의 핵 무력 도발 국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더불어 독자제재를 시행하며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이끌었다. 또한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러 계기를 통해 CVID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고위급에서의 직접적인 접촉면이 만들어지지 않은 데다가, 북한은 여전히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전언만으로는 유럽 정상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없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미국과 보호 무역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유럽이 굳이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대북제재 공조 틀을 와해시킬 이유도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 대통령에게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지 의사를 표한 부분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CVID라는 표현은 EU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만큼 용어 자체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비핵화에 관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는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대북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비핵화 유인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이야기를 성급하게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럽 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며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