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규제는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며 “규제는 계속 혁신하고,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이날 발표할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규제를 개선해왔고, 이번에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40건을 관계부처가 함께 찾아내 개선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는 내버려두면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되므로 계속 혁신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은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마침 국회가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줬다. 국회는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주기 바란다”며”정부는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국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논의에 들어가는데, 최대한 많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도와 달라”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레 생각하기도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러시모어산 큰 바위 얼굴에 새겨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언급하며 “루스벨트는 벌써 110년 전 20세기 초에 환경보호와 함께 재벌개혁,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장본인”이라며 “미국 자본주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제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도 발표한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 “이웃의 굴착공사로 지난달 서울 상도동 유치원이 무너졌고 가산동 아파트의 지반이 내려앉았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사업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은 뒤에는 또 비슷한 사고가 나고, 그렇게 사고가 나면 또 대책을 내놓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다. 이제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한다”며 “그러자면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요즘 자치분권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자치분권이란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고, 권한을 갖는다면 당연히 책임도 그만큼 져야 한다”며 지자체에 안전대책 준수를 당부했다.
또 “대책을 내놓으면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현장에는 왜곡과 부실의 소지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왜곡과 부실을 없애려면 행정의 모든 단계가 숙지, 이행, 점검, 확인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도 이를 확실히 하라. 그것을 소홀히 하면 누구에게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앞으로는 세종에서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출장 등 경우는 제외된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부처 소재지에 있으면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 특히 세종으로 옮긴 부처의 장차관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