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수도 서울의 비만이 심각하다. 경기권을 포함하면 인구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비만의 속도는 누그러짐이 없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권이 집중된 탓이다. 최근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처방을 내놓았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옥죄기 정책을 내놓겠다는 엄포도 곁들였다.
지도를 봐도 나라의 5분의1인 서울 경기권에 절반이상의 사람이 그리고 70%이상의 금융이 집중되었다.
돌이켜보면 세종특별시 행정수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찌됐을까? 그때 수도를 몽땅 옮겼어야 했다.
서울의 인구집중 여건을 그대로 둔 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한전본사를 나주혁신 도시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서울까지 광주에서도 2시간 한나절거리, 이제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 분산 근본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2002년 9월,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혁신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충청권에 신 행정수도를 건설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만 6000명이 순유출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만 5806명이 수도권에 보태졌다.
올해말까지는 7만명이 수도권에 유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지방 균형 발전에 눈을 떼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나라 전체가 기우러진 운동장이 될 때 지방은 급속히 인구가 줄고 쇄퇴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발표한 바가 주목된다.
세종시에 제2청와대 계획을 세우고 서울대의 지방이전 기타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의 과감한 지방이전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연구기관, 교육기관도 지방으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공기업의 지방이전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서울을 더 이상 비대하도록 방치한다면 지방소멸ㄹ론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며 부동산, 교통등 대책마련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외정책의 근본이 남북관계라면, 대내정책의 근본은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이다.
모든 문제는 근본을 풀어야 원천적으로 해결되 듯 서울의 비대는 나라전체의 건강을 해침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