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각 부처 장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설명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다음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국민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장관들은 소관 정책과 예산, 여러 통계 등을 숙지하고,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쉽게 이해하고 균형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드리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더불어 “상가임대차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여당 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직접 뵙고 설명드리며 협조를 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 2일 폐막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면서도 “많은 국민께서는 그런 국가적 결과에 못지않게 선수들의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크나큰 성숙”이라며 “정성을 다해 응원해준 국민과 땀과 눈물로 애쓰신 선수, 지도자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남북단일팀과 관련해선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쾌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특례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피해 복구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만전을 기하고,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끝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반이 침하해 아파트 주민 수백명이 대피한 사례를 들며 “서울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졌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인근 주민께서는 불안해한다”며 “한번 더 꼼꼼히 살피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비가 그치더라도 지반 침하와 시설 붕괴의 위험은 남는다”며 “산비탈, 축대, 옹벽, 공사장 등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도로와 주택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 설계와 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노사정이 뜻을 모아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지난주에는 어느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경제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오는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생결제가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