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지도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새로운 양국 관계 설정을 위한 ‘제5 정치문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12일은 양국이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지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닛케이는 복수의 중국 공산당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정치 문서 검토를 이미 시작한 상태이며, 2019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해 이를 합의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 체결한 공식적 정치 문서는 1972년 ‘중일연합성명’,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연합선언’, 2008년 ‘전략적호혜관계 전면적 추진을 위한 연합성명’ 등 4건이다. 이 문서들은 영유권 분쟁 등 양국 간 사안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중국과 일본이 5번째 정치 문서를 채택한다면, 2008년에 이어 11년 만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과의 5번째 ‘정치 문서’ 체결에 대한 중국 공산당 내 논의는 이미 6월부터 시작됐다. 중국은 대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새 문서의 검토도 이같은 흐름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아베 정부 내에서도 이미 새로운 정치문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원 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듯하다.
또 중미 관계의 긴장에서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에 적극성 나타내고 있는 현 상황이 협상에 유리한 환경이란 분석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급히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지난 1월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이 성사된다면 양국이 5번째 정치문서를 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