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이 결정됐지만 미국 정부가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는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협정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분담금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26~27일 양일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양측간 주요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통합문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관련해 미측은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고, 우리측은 다시 한번 한미 방위비분담금(SMA)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에 대한 방위조약은 변함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또 “우리 측은 SMA 이외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측은 우리가 제기한 직간접 지원 항목과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최소한 SMA 이외의 한국의 기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차례 협상에 이어 이번 4차 회의에서도 분담금 액수 등 핵심쟁점에서 한미 당국이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재 양측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양측간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7월 중 미국에서 차기 회의를 개최키로 잠정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을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된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