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배 중심 재정정책이 하반기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경기 하방 리스크의 확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 5개 중 하나로 이를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우려되는 경기 하강속도를 완화시키는 경기 안정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분배 중심 재정정책이 분배 문제의 개선에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이같은 경기 안정화 기능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0%를 기록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의 방향성이 뚜렷한 경기하강 국면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5월을 정점을 찍은 뒤 1년여간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말 100p 아래로 떨어진 뒤 올해들어 4월엔 99.7p까지 내려왔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했다. 2월과 3월 0.2%p씩 연이어 떨어졌고 4월에는 0.4%p나 내렸다.
그밖에도 고용이 내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단 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기업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도 보고서가 하반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는 근거다.
보고서는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고갈 ▲가계부채의 소비 제약효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위축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들중 상당수가 현실화된다면 한국경제는 수년 내 보기 드문 내수 불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평가했다.
이같은 하방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거시경제정책의 본연의 목적인 경기안정화 기능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하반기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슈퍼추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통과된 추경에 대해 “타이밍, 규모, 타게팅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경기 침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야 하며 오히려 인하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달에도 1.50%의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에 반해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은 세 차례 예상돼 한미 금리차는 연내 0.75%p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국면을 고려하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