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가상통화 관련 나라별로 대응방식이 달라 통일된 대응책을 만들기 보다는 개별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석했던 8~9일 IOSCO 이사회 및 연차총회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전했다.
IOSCO는 약 120개국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다. 이번 이사회에는 30개 회원국 100여명의 증권감독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본시장 정보보호, ICO 규제 등 자본시장 주요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OSCO는 각국의 ICO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방식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획일적인 정책권고 등을 마련하기보다는 각국의 대응방식을 비교·정리해 개별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이슈에서는 EU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규제(GDPR)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국제적 공유를 위해 정보공유 상대방 국가가 EU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EU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IOSCO MMoU(다자간 MOU)에 부속협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세부문구를 지속 조율하기로 했다.
IOSCO는 ETF(상장지수펀드)와 레버리지 펀드 상품에 내재된 여러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U와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그린본드, 그린펀드 등 환경친화적 상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OSCO가 지속가능 금융의 국제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속가능 금융의 개념이 모호하고 국가마다 적정한 규제·개입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김용범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해외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가상통화의 경우 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제 도입 등 제도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가상통화 특성상 개별적 접근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커 국제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CO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갖는 디지털 토큰에 대해 공시·거래플랫폼 규제 등 증권규제의 일관성 있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IOSCO를 통한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상장·비상장 증권을 구분하고 규제수준과 공시의무를 달리 적용했던 현행 증권규제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가 확산될 경우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마미 인도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하고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차단과 시장안정을 위해 양국 증권감독당국 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채영 기자